장상윤 수석 "부족 의사수 감안하면 의대 4000명 증원 필요"

서울의대서 의료개혁 토론회…증원 필요성 강조
발제 중 청중석에서 "그건 거짓말" 고성 나오기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강승지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장래 인구 추계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수요가 매우 정확히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체제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큰 오차 없이 전망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을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상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으로 나온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의료현장을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급 의사가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도 급속히 고령화해 2029년 이후부터는 70세 미만인 활동의사 수 증가율이 거의 0%라는 사실과 지나친 전공 세분화로 전문의 1인당 담당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 비필수분야로 인력 유출 가속화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관해서도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에만 37차례에 걸쳐 헙의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다"며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말했다.

또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은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비대위 측에서는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발제 시간에 청중석에서 고성이 나와 장 수석의 발언이 끊기기도 했다.

한 의대교수는 "2000명이 늘어나면 무슨 과가 몇 명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나"라고 목소리를 올렸다. 이 교수는 장 수석이 의료계에서 적정 증원 규모에 관해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건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장 수석은 "발제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